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1
의료·건강
박덕흠|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의사확보#의료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환자와 지역 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환자와 지역 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의사 키울 돈이 약한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으로 마련돼요.
현재는 지역 의사 키울 돈이 약한데, 앞으로는 전용 기금으로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에서 큰 병도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동네에서 큰 병도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면 의사 부족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면 의사 부족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