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1
법무·사법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신변보호#신고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한 사람과 가족, 함께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신고를 한 사람과 가족, 함께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위험이 뚜렷해야 보호를 요청하지만, 앞으로는 신변이 불안하기만 해도 요청해요.
현재는 큰 위험이 뚜렷해야 보호를 요청하지만, 앞으로는 신변이 불안하기만 해도 요청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뒤 불안할 때 더 빨리 보호를 받아요.
신고 뒤 불안할 때 더 빨리 보호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신변 불안을 넓게 보면 요청이 늘어 경찰과 위원회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신변 불안을 넓게 보면 요청이 늘어 경찰과 위원회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