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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신분의 정치중립 의무를 직무 중심으로 유지하되, 정당 발기인·당원 허용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도 제22조를 통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 변화는 같은 법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당 참여 자유 보장은 권리 확장과 국제 권고에 부합하지만, 공무원 중립성 훼손 가능성과 행정 신뢰 저하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