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1
행정·지방자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선거출마#정치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과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공무원이 선거에 나오려면 90일 전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지금은 공무원이 선거에 나오려면 90일 전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도 선거에 출마하기 쉬워져서 선택지가 넓어져요.
공무원도 선거에 출마하기 쉬워져서 선택지가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자리 힘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리 힘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