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김문수의원 등 16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표현의자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서의 정치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 지위를 이용한 부당 영향력 금지 강화와 90일 사퇴 의무 삭제로 선거참여의 제약이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기본권 확장과 선거참여 자유의 증가이지만, 직무중립과 선거공정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 지위를 이용한 부당 영향력 금지 강화와 90일 사퇴 의무 삭제로 선거참여의 제약이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기본권 확장과 선거참여 자유의 증가이지만, 직무중립과 선거공정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의안번호: 2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