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1
일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긴급보호#지자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자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보호자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자가 갑자기 없으면 돌볼 길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먼저 맡아 보호해요.
현재는 보호자가 갑자기 없으면 돌볼 길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먼저 맡아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프거나 급한 일로 집을 비워도 반려동물이 굶거나 다칠 위험이 줄어요.
아프거나 급한 일로 집을 비워도 반려동물이 굶거나 다칠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보호할 곳이 부족하면 실제로 바로 돌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호할 곳이 부족하면 실제로 바로 돌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