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신영대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긴급보호확대#안전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부재 상황에서의 긴급 보호를 허용해 동물의 안전망을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인지하면 긴급 보호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실·유기 위험 감소와 독거 가구 반려동물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인지하면 긴급 보호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실·유기 위험 감소와 독거 가구 반려동물 안전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