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송옥주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비공제#현금지급#영외거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외 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 시에도 급식비를 함께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로 작전·훈련 중에도 영외 거주자의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외 거주 군인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불만을 감소시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영외 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 시에도 급식비를 함께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로 작전·훈련 중에도 영외 거주자의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외 거주 군인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불만을 감소시키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