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1
강대식의원 등 13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판정검사#차별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동원 불리한 처우 금지만, 판정검사 단계까지 보호를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기관장·고용주는 판정검사를 받는 이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강화와 이행 촉진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기관장·고용주는 판정검사를 받는 이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강화와 이행 촉진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