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1
김위상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기준강화#근로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새 기준이 도입되어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시 안전보건조치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산업재해 감소와 작업환경 개선 같은 긍정과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혼재할 수 있다.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새 기준이 도입되어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시 안전보건조치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산업재해 감소와 작업환경 개선 같은 긍정과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혼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