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훈련비#국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훈련소집이나 동원에 참여하는 예비군대원이 영향을 받아요
훈련소집이나 동원에 참여하는 예비군대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밥값과 교통비만 주는데, 앞으로는 훈련비도 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밥값과 교통비만 주는데, 앞으로는 훈련비도 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훈련 때문에 쉬고 가는 시간과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어요
훈련 때문에 쉬고 가는 시간과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더 들고 지급 기준이 느슨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더 들고 지급 기준이 느슨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