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정책참여#대의원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의견 반영과 권익 대변을 위한 법정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 이 법은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발기·동의, 대의원 선출, 임기 등을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으로 정책 실효성과 수용성 증가이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이 법은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발기·동의, 대의원 선출, 임기 등을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으로 정책 실효성과 수용성 증가이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