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1
행정·지방자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민#정책참여#회의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어업 단체가 영향받아요.
농어민과 농어업 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민 의견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회의소가 모아 정책에 직접 보낼 수 있어요.
현재는 농어민 의견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회의소가 모아 정책에 직접 보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의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돼서 지원과 규칙이 현장에 맞아질 수 있어요.
내 의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돼서 지원과 규칙이 현장에 맞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큰 단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운영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 큰 단체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운영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