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미분양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과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1주택자가 영향받아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과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1주택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추가 혜택이 없거나 끝났는데, 앞으로는 2024년 투자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세금 혜택이 더 붙어요.
현재는 추가 혜택이 없거나 끝났는데, 앞으로는 2024년 투자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세금 혜택이 더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은 투자 부담이 줄고, 집을 사는 사람은 세금이 줄어 지역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받아요.
기업은 투자 부담이 줄고, 집을 사는 사람은 세금이 줄어 지역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투자나 실수요보다 세금 절감용으로 쏠릴 수 있어요.
혜택이 투자나 실수요보다 세금 절감용으로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