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재난·안전
김도읍|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처벌강화#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과 다른 운전자,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과 다른 운전자,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약물운전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데, 앞으로는 더 세게 처벌돼요.
지금은 약물운전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데, 앞으로는 더 세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졸리고 판단이 흐려진 운전을 줄여 길에서 사고를 덜 당해요.
졸리고 판단이 흐려진 운전을 줄여 길에서 사고를 덜 당해요.
⚠️
우려할 점은?
단속이 약하면 처벌만 세지고 실제 사고는 잘 못 막을 수 있어요.
단속이 약하면 처벌만 세지고 실제 사고는 잘 못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