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1
행정·지방자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50만 넘는 비수도권 도시와 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 50만 넘는 비수도권 도시와 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수도권도 인구 100만이 넘어야 특례시가 되는데, 앞으로는 50만만 넘어도 될 수 있어요.
현재는 비수도권도 인구 100만이 넘어야 특례시가 되는데, 앞으로는 50만만 넘어도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지역이 행정 지원을 받아 생활서비스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역이 행정 지원을 받아 생활서비스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낮아지면 혜택이 넓어지지만, 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 낮아지면 혜택이 넓어지지만, 도시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