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5-06-2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농가지원#수급조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우를 키우는 농가와 한우 유통·수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한우를 키우는 농가와 한우 유통·수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지원·수급조절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원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지원·수급조절까지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이 흔들릴 때 농가 소득과 한우값이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가격이 흔들릴 때 농가 소득과 한우값이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과하면 세금 부담이 늘거나 공급 조절이 왜곡될 수 있어요.
지원이 과하면 세금 부담이 늘거나 공급 조절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