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사회복지·연금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어르신식사#급식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영향받아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쌀값과 냉난방비만 돕는데, 앞으로는 반찬값과 취사 연료비도 지원해요
지금은 쌀값과 냉난방비만 돕는데, 앞으로는 반찬값과 취사 연료비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점심을 함께 먹기 쉬워지고, 어르신들의 식비 부담이 줄어요
점심을 함께 먹기 쉬워지고, 어르신들의 식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 지원이 들쑥날쑥해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
지자체 형편에 따라 지원이 들쑥날쑥해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