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1
박상혁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지원#공동급식#노인복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로당의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예산 범위 내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 보조에 그치나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로 보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개선과 공동급식 확대 등의 노인복지 향상과 함께 재정 부담 증가 등의 관리 필요성이 따라온다.
의안번호: 2200778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1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