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법무·사법
주호영|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확대#외국인처벌강화#국가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인과 외국단체까지 확대하고 5년 이상 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외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첩죄를 신설하는 제98조 제3항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익 보호와 외적 안전 강화를 기대하지만, 외국인 차별과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외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첩죄를 신설하는 제98조 제3항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익 보호와 외적 안전 강화를 기대하지만, 외국인 차별과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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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