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일후보추천위원회#회의록공개#장애인권전문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이고 대표성 있는 인권위원 선출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지는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회의록 공개 의무화, 장애인 인권 전문가 포함 자격요건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로 인권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행의 구체성에 따라 한계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지는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회의록 공개 의무화, 장애인 인권 전문가 포함 자격요건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로 인권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행의 구체성에 따라 한계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