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의료·건강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의대정원확대#의료취약지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의사 선발전형과 의무복무를 결합한 정책이다.
✅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동결되었으나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취약지 의사 접근성 개선이다.
✅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동결되었으나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취약지 의사 접근성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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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