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1
재난·안전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소방진입로#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자동차 진입로를 법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행정조사에 머무르나, 법적 근거 아래 진입로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입로 확보로 소방출동 속도가 증가하고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행정조사에 머무르나, 법적 근거 아래 진입로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입로 확보로 소방출동 속도가 증가하고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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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