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사회복지·연금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아동보호#출생확인제도#법률구조서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확인 절차와 법률구조서비스를 국가·지자체가 제공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를 통해 출생확인 신청과 유전자검사 비용을 공적 지원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등록 아동의 신분보장 및 출생신고 접근성 증가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를 통해 출생확인 신청과 유전자검사 비용을 공적 지원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등록 아동의 신분보장 및 출생신고 접근성 증가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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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