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최형두의원 등 14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특례시#도시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례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원권의 관리 효율과 지역 통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다른 지역의 차별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례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원권의 관리 효율과 지역 통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형평성 문제와 다른 지역의 차별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