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1
사회복지·연금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정보시스템#현장대응#정보공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 경찰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하도록 하여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시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응 속도 증가와 아동피해 축소에 기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 등 관리가 필요하다.
현장 경찰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열람하도록 하여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시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응 속도 증가와 아동피해 축소에 기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