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주택·임대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착지원#용적률특례#도시정비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정비 사업의 재정착률을 계획 단계에 반영하고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재정착 대책을 반영하고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져 도시 공동체 안정성과 주거생활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재정착 대책을 반영하고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져 도시 공동체 안정성과 주거생활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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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