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여성·가족·아동
김정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자격제도#등록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이돌봄 인력을 국가자격으로 표준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아이돌봄사 자격 요건과 등록제가 도입되며 민간기관의 참여와 책임이 동시에 확대됩니다.
✅ 품질 개선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 규제 비용 증가와 진입 장벽이 우려됩니다.
✅ 아이돌봄사 자격 요건과 등록제가 도입되며 민간기관의 참여와 책임이 동시에 확대됩니다.
✅ 품질 개선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 규제 비용 증가와 진입 장벽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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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