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일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심의#동행명령#증언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건심의에서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심의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이 가능한 규정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언·증거 제출의 실효성과 국회의 조사 효율이 높아지지만, 과도한 강제력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심의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이 가능한 규정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언·증거 제출의 실효성과 국회의 조사 효율이 높아지지만, 과도한 강제력 우려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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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