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한민수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유식별정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해 형사처벌 강화와 규범 적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해석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기업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해석의 명확성 증가가 기대되나 기업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