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영유아가 시설 보육이 어려울 때 가정방문보육으로 보육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 지급 규정을 임의에서 강행으로 바꿔 보육시설 미이용 시 보육비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방문보육으로 장애영유아의 생활질과 발달지원이 개선되고 보호자 부담도 완화되며 사회적 포용력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