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남해안권발전#감면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남해안권 발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26호를 신설해 감면 체계의 통합 관리와 남해안권발전사업 시행자 감면 근거를 마련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및 행정 리스크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26호를 신설해 감면 체계의 통합 관리와 남해안권발전사업 시행자 감면 근거를 마련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및 행정 리스크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