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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남해안 개발사업지의 국유재산을 50년간 장기 사용허가로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50년 장기 사용허가를 신설하고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허가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