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국토·도시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해안 지역 주민과 그곳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남해안 지역 주민과 그곳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남해안 개발비를 따로 둘 근거가 약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돈통을 둘 수 있어요.
현재는 남해안 개발비를 따로 둘 근거가 약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돈통을 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 항만, 관광 같은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어요.
도로, 항만, 관광 같은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 예산이 줄거나, 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다른 지역 예산이 줄거나, 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