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국토·도시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지역균형발전#관광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해안권 주민, 상인, 관광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남해안권 주민, 상인, 관광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남해안 개발이 따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한 묶음으로 계획해 추진해요.
현재는 남해안 개발이 따로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한 묶음으로 계획해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와 관광, 일자리가 늘어 지역 경제와 생활 여건이 좋아질 수 있어요.
도로와 관광, 일자리가 늘어 지역 경제와 생활 여건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발이 관광지에만 몰리면 주민보다 사업자 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개발이 관광지에만 몰리면 주민보다 사업자 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