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사회복지·연금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노인요양시설#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사는 노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사는 노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공공주택단지에 노인 돌봄시설이 없는데, 앞으로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두게 돼요.
현재는 큰 공공주택단지에 노인 돌봄시설이 없는데, 앞으로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두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가까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이 더 안전해져요.
집 가까이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설 부담 때문에 공공주택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시설 부담 때문에 공공주택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