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금융·보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서민금융#출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 대출을 쓰는 서민과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은행 대출을 쓰는 서민과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이 서민금융에 0.03%만 내는데, 앞으로는 0.06% 이상 내게 돼요.
현재는 은행이 서민금융에 0.03%만 내는데, 앞으로는 0.06% 이상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민금융 대출 재원이 늘어 저신용자도 급한 돈을 더 빌리기 쉬워져요.
서민금융 대출 재원이 늘어 저신용자도 급한 돈을 더 빌리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은행이 비용을 대출금리나 수수료로 넘겨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은행이 비용을 대출금리나 수수료로 넘겨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