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국방·병무
한기호|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추서진급#유족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사자·순직자 유족과 추서 진급 대상 군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전사자·순직자 유족과 추서 진급 대상 군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급만 올리고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인데, 앞으로는 올라간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진급만 올리고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인데, 앞으로는 올라간 계급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이 받는 연금과 수당이 더 맞게 늘어날 수 있어요.
유족이 받는 연금과 수당이 더 맞게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우가 늘면 나라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해요.
예우가 늘면 나라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