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한기호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서진급#계급기준보상#전사자예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추서 진급 시 보상과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사자 등 추서 진급 시 유족 연금 등 급여를 진급 후의 계급으로 산정하도록 안 제30조제4항 신설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사자 가족의 재정 안정과 예우 체감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적용 범위 논란이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사자 등 추서 진급 시 유족 연금 등 급여를 진급 후의 계급으로 산정하도록 안 제30조제4항 신설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사자 가족의 재정 안정과 예우 체감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적용 범위 논란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