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의료·건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요양급여#저소득면제#건강보험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양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의료급여 비수급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이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 간병 부담 감소와 의료비 경감을 기대하지만 보험 재정과 공급 관리 부담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요양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의료급여 비수급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이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 간병 부담 감소와 의료비 경감을 기대하지만 보험 재정과 공급 관리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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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