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의료·건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간병비#저소득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병이 필요한 노인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간병이 필요한 노인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간병비를 직접 내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간병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간병비를 직접 내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간병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루 수십만 원 간병비 부담이 줄어 집과 병원 걱정이 덜해요.
하루 수십만 원 간병비 부담이 줄어 집과 병원 걱정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