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사회복지·연금
주호영|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국가유공자#소득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보상금이 소득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지금은 보상금이 소득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급여가 갑자기 끊기지 않아 생활비가 덜 불안해져요
급여가 갑자기 끊기지 않아 생활비가 덜 불안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는 소득을 적게 잡으려고 지급 구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일부는 소득을 적게 잡으려고 지급 구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