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송옥주의원 등 13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자녀보육교육지원#고궁공원이용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격지·오지 등 특수 지역의 군무원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격지 주거지원 확대와 자녀 보육/교육 지원, 현역 대상 고궁·공원 이용 혜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 확보와 복무환경 개선 효과는 크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격지 주거지원 확대와 자녀 보육/교육 지원, 현역 대상 고궁·공원 이용 혜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 확보와 복무환경 개선 효과는 크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