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국방·병무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주거지원#군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격지·오지·도서지역에서 일하는 군무원과 현역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격지·오지·도서지역에서 일하는 군무원과 현역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군무원만 집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특수지역 군무원과 현역 군인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일부 군무원만 집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특수지역 군무원과 현역 군인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도 일할 사람을 더 구하기 쉬워지고, 가족 생활 부담이 줄어요.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도 일할 사람을 더 구하기 쉬워지고, 가족 생활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보다 혜택이 먼저 새어 나갈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보다 혜택이 먼저 새어 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