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의료·건강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보건진료소#진료비감면#조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없는 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과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사 없는 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과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가기 힘든 지역 주민이 진료비를 덜 낼 수 있어요.
병원 가기 힘든 지역 주민이 진료비를 덜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감면 기준이 달라져 지역별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감면 기준이 달라져 지역별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