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철회
2026-03-11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환경·에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태양광#농가소득#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진 농업인과 그 땅 임차인이 영향받아요.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진 농업인과 그 땅 임차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련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농사와 태양광을 함께 하는 사업을 허가받아 운영해요.
현재는 관련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농사와 태양광을 함께 하는 사업을 허가받아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만 하던 땅에서 추가 수입을 얻고, 전기 판매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농사만 하던 땅에서 추가 수입을 얻고, 전기 판매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확량이 줄거나 사업 이익이 일부 지역에만 몰릴 수 있어요.
수확량이 줄거나 사업 이익이 일부 지역에만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