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임미애의원 등 22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태양광#농가소득#에너지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에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도록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도는 우선 적용 규정, 승인 절차, 자금지원, 구매우선 등을 도입해 보급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증가, 농촌 활성화, 탄소중립 기여와 재생에너지 확산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도는 우선 적용 규정, 승인 절차, 자금지원, 구매우선 등을 도입해 보급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증가, 농촌 활성화, 탄소중립 기여와 재생에너지 확산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