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일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불금#농업소득#소득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민과 청년농, 복합농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민과 청년농, 복합농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못 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기준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못 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겸업해도 직불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농사짓는 데 보탬이 돼요.
겸업해도 직불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농사짓는 데 보탬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