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송옥주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소득기준완화#농업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을 65%로 완화해 기본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기준으로 바뀌어 기본직불금 대상의 제외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인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 지속으로 농업수익 안정화와 농촌 인구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기준으로 바뀌어 기본직불금 대상의 제외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인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 지속으로 농업수익 안정화와 농촌 인구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