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국방·병무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징계위원회#민간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징계 대상 군무원과 관련 부서가 영향받아요.
징계 대상 군무원과 관련 부서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 사람만 심의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도 꼭 들어가요.
현재는 내부 사람만 심의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도 꼭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어요.
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위원을 찾기 어려우면 심의가 늦어질 수 있어요.
민간위원을 찾기 어려우면 심의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