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국방·병무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확대#민간위원도입#객관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징계위원회 구성 확대와 민간위원 도입으로 군 징계 심의의 객관성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선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성 증가와 신뢰 제고, 비용 증가 및 처리 지연 가능성도 함께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선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성 증가와 신뢰 제고, 비용 증가 및 처리 지연 가능성도 함께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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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