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국방·병무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징계#민간위원#징계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징계 대상이 된 군인과 관련 부대가 영향을 받아요.
징계 대상이 된 군인과 관련 부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 3명 이상이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위원을 늘리고 큰 사건엔 민간인도 넣어요.
현재는 군인 3명 이상이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위원을 늘리고 큰 사건엔 민간인도 넣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 징계가 더 공정하게 보일 수 있고, 억울한 처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군인 징계가 더 공정하게 보일 수 있고, 억울한 처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위원 참여로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 구성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민간위원 참여로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 구성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