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한창민의원 등 10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인권#법제화#구제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생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차별 없이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 조례 간 편차를 해소하고 법으로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며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부·교육청에 위원회와 센터를 설치하고 구제 절차와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현장 신뢰를 높인다.
학생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차별 없이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 조례 간 편차를 해소하고 법으로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며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부·교육청에 위원회와 센터를 설치하고 구제 절차와 비밀유지 의무를 통해 현장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