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일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멀호딩#동물학대#반려동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사람과 그 동물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사람과 그 동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이 다치거나 아파야 학대가 되는데, 앞으로는 방치한 집단사육도 학대가 돼요.
현재는 동물이 다치거나 아파야 학대가 되는데, 앞으로는 방치한 집단사육도 학대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 갇힌 동물들이 병들기 전에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집에 갇힌 동물들이 병들기 전에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방치 여부를 따지기 어려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방치 여부를 따지기 어려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