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범죄·형사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개정#애니멀호딩#동물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 호딩을 학대에 포함시켜 포괄적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동물이 포화·방임 상태에 이르면 학대로 보아 처벌 근거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호딩 억제와 동물복지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동물이 포화·방임 상태에 이르면 학대로 보아 처벌 근거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호딩 억제와 동물복지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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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