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5-02-19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환경·에너지
정동만|국민의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원전#주민투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주변 주민과 전기를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원전 주변 주민과 전기를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기물 저장과 부지 결정이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일정과 절차를 정해 추진해요.
현재는 폐기물 저장과 부지 결정이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일정과 절차를 정해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근처 안전과 전기 공급, 지역 지원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집 근처 안전과 전기 공급, 지역 지원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 반발로 장소 찾기가 더 늦어지거나, 지원금이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
주민 반발로 장소 찾기가 더 늦어지거나, 지원금이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