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금#보조비율#광역교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임의적 상한을 방지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조비율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이관해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지만, 국고 부담과 정책 탄력성에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조비율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이관해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지만, 국고 부담과 정책 탄력성에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