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교통·물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국고지원#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어요.
현재는 지원 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직접 적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와 교통 시설이 늦어지면 출퇴근 불편이 줄지 않아요.
도로와 교통 시설이 늦어지면 출퇴근 불편이 줄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국고 부담이 커져 다른 사업 예산이 줄 수 있어요.
국고 부담이 커져 다른 사업 예산이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