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교통·물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혼잡#대도시#교통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주민과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주민과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도시권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도로 개선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대도시권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도로 개선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출퇴근길 정체가 줄고 이동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출퇴근길 정체가 줄고 이동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지 않으면 다른 지역 지원이 줄 수 있어요.
예산이 늘지 않으면 다른 지역 지원이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