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태양광#입지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기업과 토지주가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기업과 토지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마다 거리 제한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법 기준을 따르게 돼요.
현재는 지자체마다 거리 제한이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법 기준을 따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설치할 땅이 늘어 사업이 쉬워지고, 기업의 전기 사용 기준도 맞추기 쉬워져요.
설치할 땅이 늘어 사업이 쉬워지고, 기업의 전기 사용 기준도 맞추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거리 기준이 느슨해지면 주민 반발과 주변 경관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거리 기준이 느슨해지면 주민 반발과 주변 경관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