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이소영의원 등 17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격거리금지#재생에너지보급촉진#공공복리예외허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의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이다.
✅ 바뀌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고, 공공복리 필요 시 합리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이나, 지역 주민 이익 및 환경 관리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 바뀌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고, 공공복리 필요 시 합리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이나, 지역 주민 이익 및 환경 관리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