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환경·에너지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격거리금지#재생에너지보급촉진#공공복리예외허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의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이다.
✅ 바뀌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고, 공공복리 필요 시 합리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이나, 지역 주민 이익 및 환경 관리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 바뀌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고, 공공복리 필요 시 합리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이나, 지역 주민 이익 및 환경 관리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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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