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진로설계#청년지원#병무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대를 앞둔 청년과 전역 뒤 취업·진로를 준비하는 병역의무자가 영향받아요.
입대를 앞둔 청년과 전역 뒤 취업·진로를 준비하는 병역의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병무청 지원사업의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이어서 도와요.
지금은 병무청 지원사업의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이어서 도와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생활 뒤 진로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하고, 사회로 돌아갈 때 막막함을 줄 수 있어요.
군 생활 뒤 진로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하고, 사회로 돌아갈 때 막막함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센터 운영 수준이 달라져 도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마다 센터 운영 수준이 달라져 도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22